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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문제연, 올해 세 번째 정책포럼

국방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미동맹 현대화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은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위례 본원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동맹 현대화 방향’을 주제로 ‘2025-3차 KIMA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전성훈(전 통일연구원장) 박사,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한반도 주변 4강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함의’ ‘한미동맹 현대화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 박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이재명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도 실용외교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분석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정확히 짚어 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소개한 뒤 주한미군 재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확장억제, 방위비 분담, 한·미·일 협력 등 한미동맹의 주요 쟁점을 짚었다. 이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는 신중히 대응하되 동맹 역할 확대에는 선별적 기여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열수 KIMA 안보전략실장의 사회로 △홍성표 KIMA 국방정책실장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형철 KIMA 원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안보·국방의 핵심 과제를 다뤘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와 전략적 한미동맹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