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61조 5,878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하여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붙임】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전력운영비는 군 간부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병 봉급 인상 및 예비군 지원 확대, 군 의료의 질 향상, 실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체계 강화 등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전투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2025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하겠습니다.

    킬체인 전력(F-35A 2차 등 3조 2,076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조 5,3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6,249억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7,963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北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 3,069억원) 하겠습니다.

② 전장기능별 무기체계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 역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투자하겠습니다.

     KF-21(보라매) 최초양산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8조 6,516억원)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방산육성, 수출지원 등 3,940억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군 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투역량강화비와, 전술활동 및 작전준비를 위한 부대별 작전예산*을 증액하여 부대 운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GOP/해강안대대 등 접적지역 전술활동비, 경계부대 교대비, 동계작전 준비비

      군인 가족 및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대폭 증액(’24년 5,260→’25년 7,863억원/+49.5%)하였으며, 이 가운데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을 6,048억원 편성하고, ’25년 신규 관사 확보사업 전량(432세대, 481억원)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증원(660→700명)하여 장병들에게 전문적인 병영생활 상담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지휘관의 부대병력 관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휘관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국정과제에서 약속드린대로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을 5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병 봉급(병장 기준) : (’22) 67.6 → (’23) 100 → (’24) 125 → (’25) 150만원병 내일준비지원금 : (’22) 14.1 → (’23) 30 → (’24) 40 → (’25) 55만원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원)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천원)를 신설하였으며,효과적인 예비전력 운용을 위해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를 확대(50→200명)할 예정입니다.

         * 기존에는 동원지정 예비군훈련(2박 3일)에 대해서만 훈련참가비 8.2만원 지급

 

 ⑤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장병이 필요할 때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군 필수의료분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건당 10만원/최대 150만원) 하여 숙련 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합니다. 

         * 국군외상센터 연계 下 군 특수외상환자의 응급수술부터 재활까지 全주기 치료 지원

      장병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와 함정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체계를 추가 도입하고(격오지 +14대 / 함정 +13척), 상용 구급차(+176대)와 외진 셔틀버스(+16개 노선)를 확대 도입합니다. 

      장병의 쾌적한 진료 여건 보장을 위해 14개 군 보건의료기관의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을 실시하며, 의료취약지역 주민 대상 군병원 및 사단 의무대 외래진료 지원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⑥ 국방혁신 4.0？에 따라 첨단기술을 적용한 AI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과학화된 교육훈련 및 장비·물자 획득으로 전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AI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반 강화를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전년 대비 5.7%*)하였으며, 특히 국방부-과기부 업무협약(’24.4월)에 따른 공동연구과제(자율지능지휘통제혁신기술)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 전력운영비 R&D : ('24) 677 → (’25) 716억원(+39억원/5.8%)방위력개선비 R&D : ('24) 46,370 → (’25) 49,024억원(+2,654억원/5.7%)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고, 특히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드론 구매를 확충(80억원)하였습니다.

      도시지역작전훈련 간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통제·분석·사후검토가 가능한 과학화훈련체계를 신규 반영(3건/71억원) 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화체계에 기반한 실기동·실사격 전술훈련을 위해 과학화훈련장을 확충(’24년 4→’25년 9개소)하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실사격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내사격장·차단벽구조사격장 건설 투자를 확대(’25년 신규 25개소)합니다.

 

 ⑦ 일상적인 병영생활 측면에서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하고 본연의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추진합니다.

      장병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8~10인실 기준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1개동)하겠습니다. 

      방상 내·외피, 기능성 방한복 등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을 통해 활동성과 보온성을 향상시켜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전투 임무수행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부대피복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능성 방한복’은 ’25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피복으로 보급하고, 우의류는 방투습 기능이 더욱 강화된 고품질의 ‘기능성 전투우의’로 품질을 개선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용차량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한보험료를 편성(’24년 167→’25년 208억원)하여 임무수행 간 군 차량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가능케 함으로써 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 보상대상(탑승자 한정→보행자 등 비탑승자 포함), 보상금액(사망 2억원, 부상 2천만원→사망·부상 각 5억원), 보상내용(치료비 한정→위자료, 교통비 등 포함)

      그 외에도 장병 위생을 위한 전역자 침구류 세탁 민간위탁 전군 확대 및 수통 세척 민간위탁 및 마개 교체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적극 추진합니다.

 

  ⑧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방외교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국제 안보에 기여하고 방산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서울안보대화 장관급 격상에 따라 규모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를 지원(58억원)하고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기술을 대내외 현시하고,

     최근 유럽지역과의 국방·방산협력 확대와 관련하여 루마니아에 무관부를 신설하는 등 일선에서의 국방외교 임무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는 2025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하여 우리 군이 北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끝>